부산시보

전국 16개 시도지자체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재원상태로는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 보육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영유아 필요 보육예산 6천600억 원 중 신규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지방비 2천800억원만을 지원하겠다는 요지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예산 3천800억 원을 포함한 총 6천600억원을 전부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영유아 보육사업이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었고, 갈수록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해결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보육예산이 오는 10월 이후 바닥날 것으로 예상, 급한 곳부터 예산을 우선 배정해오고 있다. 예산 ‘돌려막기’로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시비 189억 원과 구비 86억  원 등 275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0~2세 영유아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재원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