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504명의 명단을 지난 12일 시 홈페이지와 부비뉴스를 통해 공개한다. 개인의 명예 실추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고액·장기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292명과 법인 212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269억원, 법인 359억원 등 모두 628억원이다.

부산시는 212개 법인과 292명의 개인을 포함한 50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무려 628억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중동의 부동산 매매업체 피에스타로 주민세 등 16억 7백만원, 개인 1위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남구 양지골로에 거주하는 김원구(34세) 씨로 주민세 등 5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나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를 적시한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시 게시판, 부비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팝업광고 및 메인화면에 게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세정담당관실(888-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