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난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드세다. 부산시민단체는 연일 집회를 갖고, “센텀시티 용적률 상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부산시가 갈팡질팡 행정을 펴지 말고 명확하게 못을 박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청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시에 ‘센텀시티 아파트형 공장 용적률 상향 절차 이행’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언련 등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청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시에 ‘센텀시티 아파트형 공장 용적률 상향 절차 이행’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용적률이 400%에서 1천%로 높아지면 기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센텀시티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부산시 입장은 명확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다.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현재 400%인 용적률을 건설사 주장대로 1천%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센 반발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권익위는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산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민원을 풀어주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사정을 나 몰라라 한 채 건설사 요구나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윈스틸은 400%인 용적률을 1천%로 올려달라는 민원을 지난 2008년 부산시에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용적률을 400%에서 1천%로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절차를 중단했다.

(주)윈스틸은 똑같은 민원을 다시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용적률을 1천%로 높여 달라는 것이다. 용적률(容積率)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 밀도가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윈스틸의 용적률 상향조정 민원제기에 대해 최근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부산시에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민원 토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계획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권익위가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권익위가 공문을 보낼 때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시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확인될 때 절차를 거쳐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기업의 단순민원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 부지 용적률 상향조정은 결코 없다는 것이 명확한 부산시 입장이다.

권익위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협조요청일 뿐’으로 일축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지를 불허할 당시와 상황과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교통 등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고 권익위의 공문도 ‘권고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에 불과해 용적률 상향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