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 벼락치기 용납못해”
정치논리로 20년 여망 짓밟아, 김해공항 이전 더 치열하게
[특별기고] 박인호/가덕도신공항유치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내용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 입지평가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무시된 것에 대해 360만 부산시민은 참으로 통탄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울분의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24시간 안전한 허브공항인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 해안에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온 부산시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부 결정에 부산시민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
정부가 백지화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동남권 신공항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데 있다. 정책방향이 뚜렷하지 못했던 만큼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입지평가 방법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안인 가덕도와 내륙 산속인 밀양은 입지 여건과 성격이 판이해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두 후보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국 그 어느 곳도 선정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부산시민이 20여 년 동안 오랜 염원을 담아, 부산이 앞장서 추진해 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낱 휴지조각 버리듯 백지화한 것은 1천300만 동남권 지역민의 염원을 짓밟은 폭거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이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현안사업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인데도 정치논리로 합리적인 결정을 거부한 정부의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정부는 2009년 입지조사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 마지막 단계까지 평가 절차나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은 평가 막바지에 벼락치기로 후보지 현장 방문을 실시, 정부 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왔다. 또 잘못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한 상태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부적합하다는, 마치 결론을 내 놓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부산시민은 어떤 이유로든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의 안전성 부족, 항공소음으로 인한 24시간 운영 불가 등으로 김해공항 보다 나은 곳으로 이전시켜 부산신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있다. 부산시민은 안전하고 소음피해가 없는 가덕도로 김해공항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산과 시민의 지혜와 열망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때보다 더 한층 모아나갈 것이다.
부산시민은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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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호/가덕도신공항유치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작성일자
- 2011-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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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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