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결정 자체가 정당성·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셈법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정부 결정이 정책접근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외면한 서울집중 사고, 평가방식에서 불공정·불합리의 일방적 추진, 평가내용에서 보편적 동의를 얻기 힘든 의도성에 근거하고 있음이 두루 드러나고 있다.

종합점수에 나타난 ‘과락’의 근거부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공항운영-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에서 모두 ‘과락’ 평가를 내렸으나, 정치적 셈법에 따른 인위적 판단의 흔적은 뚜렷하다. 민가 없는 해상공항 ‘가덕도’에 소음 부문까지 낙제점을 준 것, 10개 중 7개 항목에서 우위를 보인 ‘가덕도’에 ‘밀양’보다 낮은 총점을 준 것은 단적인 사례이다. ‘평가만 제대로 했더라도 가덕도는 신공항 후보지로 합격했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다. 인천공항 건설 때 반영했던 장래적 경제성이나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적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평가위는 “신공항 수요 많지 않다” “KTX가 있다는 점 고려했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지방사람의 삶의 질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망발이다.

외국 나들이 한번을 위해 KTX 타기-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가기-국제항공 기다리기에 보통 하루가 걸린다는 사실을, 같은 국민인들 그 서울사람들이 알기나 할 것인가. 그런 ‘서울공화국’ 사람끼리 밀실평가를 했으니 그 결과에 무슨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정부는 경제적 편익 부족, 환경에의 영향, 운영상 장애 등을 들어 동남권 신공항의 부적합성을 강변하나, ‘고비용 저편익’을 앞세운 짜맞추기 논리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이 넓은 바다를 매립해 세계최고 공항으로 성장했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늘 취약한 점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산권에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뚜렷하다.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안전과 소음, 시설부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정부도 알 터이다. 동남광역권 구축을 위해 허브공항이 왜 필요한지 역시 정부는 알 터이다. 정부는 김해공항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했지 않은가. 국정목표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새 허브공항을 건설해야 함은 대통령도 강조했지 않은가. 국가가 인정한 국책과제 앞에서, 주무장관의 ‘영남권 허브공항 적지 부재론’은 국가대계와 국민여망을 뒤엎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이제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크고 무겁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 국책사업에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지역갈등의 중재노력을 외면한 정부…. ‘청와대 각본·국토해양부 연출·입지평가위 광대의 대국민 사기극’, ‘건국 이래 최악의 지방말살’이라는 반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익차원의 결론’을 말하지만, 그 결론으로 김해공항의 한계와 균형개발의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녕 아쉬운 것은 대통령의 국토 균형개발 철학이다. 대통령은 “지방발전·균형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둬가며 민심을 보듬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정녕 제 자리로 돌아와 정부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국민, 특히 영남사람의 신뢰를 되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의 ‘부산시 책임론’ 역시 지나치다. 정부 결정은 한 지자체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중앙집권체계의 폐해에 바탕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번 사태에 우선 사과를 한 이상,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부산시를 추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토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의 철학을 정치에 제대로 투영시키지 못한 책임,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차제에 중앙집권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길 길을 찾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
 

부산의 과제 역시 만만찮다. 부산은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겨 국가대계를 담보할 새 ‘부산공항’을 건설하려 한다. 국가 균형발전 및 동남광역권 구축을 위해, 이제 한계상황의 김해공항을 대체할 새 공항을 마땅히 건설해야 한다. 부산은 부산권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할 당위성과, 가덕도가 24시간 운영가능한 안전한 공항의 최상의 입지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녕 정부의 몫을 다해야 한다.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국제적 전문기관에 다시 평가를 맡겨보라. 자체 평가의 결과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특히, 국가의 본질적 책임을 인식, 새 부산공항 건설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온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책임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다.

나아가, 개인의 영달을 노려 부산의 초점을 외면한 일부 정치인의 책임 역시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 책임 묻기, 그리 어렵지 않다. 내년의 총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 새 부산공항 만들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정부의 책임, 정치인의 책임을 새삼 깨우친 다음, 온 부산의 힘을 모아,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