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가운데)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감면 방침에 반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저지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전국 16개 광역시장·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방침에 집단 반기를 들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방침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보전방안과 관계없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16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초 '선 보전 대책 마련, 후 감면 조치'를 요구키로 했으나 회의과정에서 '정부 보전방안과 관계없이 철회'로 수위를 높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회의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취득세 감면 같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추진할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조치”라며 반발성명을 낸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하면 취득세 1천782억원과 교육세 178억 원 등 모두 1천96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