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2010년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무엇을 이루었을까? 부산시 정책기획실이 월요정책회의에서 ‘2010 부산시 10대 시정뉴스’를 발표했군요. 시민과 언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순위라고 합니다. 1위부터 차례로 보실까요~~

올 들어 부산시 감사관실은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땅을 계속 찾아왔다는 것인데요,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집중적으로 미등록 토지를 발굴해온 결과 10개 구·군에 걸쳐 무려 247만1천558㎡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땅을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7천760억원에 이른다네요. 우와~~ 정말 많죠? 사진 함 보시죠. 요렇게 생긴 땅들이랍니다.

미등록 토지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토지도 있구요, 하천이나 해안가에 불법매립으로 생긴 토지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 첫 번째 ‘기장군 죽성리 드라마 세트장’처럼 자치구가 미등록 토지임을 확인하고 이미 활용중인 곳도 있네요.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면 일단 국가 소유가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 협의 하에 시나 구·군의 공유지로 등록하기도 한답니다. 국유지로 편입할 경우 부산시는 재산가액의 15% 이하를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땅을 한꺼번에 찾아낸 전례가 없어서 정부에서도 부산시에 보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할지, 필요한 땅으로 대체해줄지 고민 중이랍니다.
 

지난주 내내 온 국민의 관심은 국회 예산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뉴스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전액삭감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애 엄마라 이 뉴스 보고 아주 발끈했었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오늘 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2009년, 2010년에는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1년도 부산시내에 필요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이미 100%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아닌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럴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지원책을 찾겠다고 했답니다. 학부모님들, 걱정 마세요!
 

 

한 해의 끝자락,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소개해드리면요, 부산시가 개최하는 해넘이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12월 31일 밤 11시쯤 용두산 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다대포 해넘이 모습.

2011년 해맞이 행사는 내년 1월1일 6시30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차 막힐 것 고려해서 조금 서두르는 것 잊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