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89명의 명단을 오는 13일 시 홈페이지와 15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를 통한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고액·장기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10명, 법인 79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228억원, 법인 264억원 등 모두 492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중동의 부동산 매매업체 (주)피에스타(대표 이성호)로 주민세 등 총 10건 16억800만원, 개인 1위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수영구 광안동 이장희(63) 씨로 주민세 취득세 등 39건 10억9천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법인은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함께 적시한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시 게시판, 15일자 부산시보 B섹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을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금지, 신용정보 금융기관 제공 같은 행정규제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