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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46호 시정

시내버스 요금 인상 왜?

요금 동결 4년5개월 운송적자 급증
환승할인 수혜 시민 분담 불가피

내용

부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4년 5개월간 시내버스 요금 동결로 발생한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 혜택을 보는 이용시민들의 분담 차원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하며 요금 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송적자를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 수혜 시민들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사진은 서면 시내버스 환승센터).


올해 재정지원 1천12억원

시내버스 요금은 2006년 5월 인상 이후 4년 5개월간 오르지 않았다. 통상 2년마다 인상하던 것을 시민부담 가중을 우려해 동결한 것.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 운전기사 인건비 19.6%, 경유비 25.6%, 천연가스비 30.1%, 차량가격 28.5% 등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 운송적자액이 매년 급증해 왔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적자는 오롯이 부산시 재정 부담. 부산시의 시내버스 운송적자 재정지원금은 2007년 395억원, 2008년 762억원, 2009년 60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엔 1천1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준공영제·환승할인제 혜택 커

문제는 이 금액을 모두 시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복지, 문화 등에 할애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예산으로 50%를 지원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로 혜택을 보는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이 50%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은 연 1천100억원의 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 정관신도시를 비롯해 수익성이 낮은 벽지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한 것도 준공영제가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10-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4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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