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동북아 제2허브공항 후보지 선정 평가체계의 가장 큰 논란 핵심은 추진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적후보지 선정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추진체계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추진위원회와 기준선정위원회， 평가단으로 구성할 계획． 추진위는 시·도가 추천한 1명씩 5명， 민간 전문가 5명 등 10명으로 구성할 방침． 불공정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10명의 추진위원 가운데 절반인 5명을 지자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려는 점이다． 추진체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추진위， 평가단， 기준선정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것이다．

　부산시는 물론 수도권의 항공학과 교수， 연구원 등 항공 전문가들은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4개 지자체와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시가 똑같이 한 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입지 평가기준선정위원회도 30∼4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이 위원회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다． 결국 절반을 차지하는 지자체 전문가들이 동수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 기준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이해와 이익에 맞물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시는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참여를 배제하고， 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추진위원회 위원수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