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원칙 나열보다 실행계획 필요”

‘선 지방발전’원칙 유지·4대강 정비 서둘러야

부산시, 정부 12.15 ‘지역발전정책’ 평가

“종전 정책보다 지역대책을 약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원칙만 나열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정부의 12.15 ‘지역발전정책’ 발표를 보는 부산광역시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며, 이번 대책에 반영하지 못한 부산발전 현안과제도 꼭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2단계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추진전략-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등 방향에 따라 총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 13조, 4대강 살리기 14조, 삶의 질 향상 15조 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 계획에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세부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까지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율·과세대상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부산시가 주장해 온 내용인 만큼 환영한다.

특히 그동안 지방이 건의해 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보조금 확대’ 등은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역발전기금 200조원 조성, SOC사업 같은 지역 숙원사업을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한 것은 크게 아쉽다는 평가다. 지자체 조직, 인사권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

부산시는 특히, 이번 정책을 빌미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이 결코 흔들려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4대강 정비계획 역시 낙동강 수질개선과 함께 지방건설경기를 살린다는 면에서 서둘러 시행할 것을 계속 건의할 방침. 이번 발표 역시 ‘부도 약속어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 실천을 다시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