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소득·소비세 신설법안 발의 환영

전국시도지사협 성명 … "수도권·지방 공동발전 밑거름될 것"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 밑거름이 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국회가 지난달 25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을 발의하자 이튿날인 26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 기간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대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25로 개선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