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경제 영향 분석]

부울경 고용 2만3천명·생산 20조원 증발

첨단업종 성장률 3년 안 절반으로 뚝… 지방경제 기반 붕괴

정부가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개 비 수도권 시·도시자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지난달 29일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수도권에 자동차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25개 첨단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면 지역기업들이 모든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으로 몰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해당 업종의 비수도권 성장률이 2011년까지 50% 가량 줄어들어 종사자수 8만5천여명, 생산액 88조3천여억원, 부가가치 35조7천여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은 종사자수 2만3천여명, 생산액 20조원, 부가가치 6조3천여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 피해액을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충남이 1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만7천여명, 경남 1만2천여명 순. 부가가치 기준 피해액은 경북 10조9천억원, 충남 10조3천억원, 경남 3조8천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2006년 기준 25개 첨단업종의 지역별 분포가 수도권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에서 모두 50%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벌일 것이라는 게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며,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