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 사회단체 반발]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 저지"

성명발표 잇따라… 11일 범시민연대 발족 청와대·균발위 항의방문키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사진은 지난 6월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부울경 결의대회 모습).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고,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긴급 성명을 발표해 "경제위기를 틈탄 수도권 규제완화 기도는 비열한 행위"라며 "이명박 정부의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파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가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방경제의 피폐 때문에 더욱 경제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업종의 수도권 내 진입이 그동안 제한돼 온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첨단업종 점유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첨단업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IT 등 첨단업종이 지방에서 이제 태동하거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고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항의방문, 100만명 서명운동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연대'를 오는 11일 발족해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