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1 발전 전략/ 시민을 시정발전 견인차로
건강사회 구축(이태일동아대 교수 전 총장)
- 내용
- 희망찬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 우리 앞을 비춰주고 있다. 지구촌이 들뜬 가슴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고, 그와 함께 시작되는 21세기에 우리는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아무도 하늘을 날지 못했는데, 지금은 연간 4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달에도 상륙하고 있으니,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런 꿈같은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당하고도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전국민과 사회 전체의 체질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극복해 내기는 커녕 앞에 닥친 외환위기만 벗어나려고 허둥대고 있다. 어느 시점에 IMF관리체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국적 자본의 위력과 선진국들의 우수한 제품 앞에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기에는 그 체질이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우리 부산의 현실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국내 대도시 중에서 도로확보율 최하, 실업률 최고, 산업구조 낙후, 전략산업 부재라는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부산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부산을 이끌고 있는 많은 분들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구조적 낙후성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산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극복하여 부산을 문자 그대로 21세기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 천년\"\ 또는 `21세기\"\라는 이름 아래 지금도 한참 떠들고 있는 장미빛 기대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산의 구조적 낙후성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낙후성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구조적 낙후성 혁파할 주민역량 도출해야 특단의 조치란 부산시가 시정을 펼쳐가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부산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구조적 낙후성을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 라는 구호 아래 가급적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構資?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구호로서가 아니라 획기적·실천적으로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지방자치란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적어도 지역에 관한 한, 지역주민들이 주인으로서 먼저 존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정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복으로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처럼, 국가통치기구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단위의 관청이 존재하고, 따라서 지방의 관청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려 한다는 제스처만 취할 뿐 사실은 자신들이 통치목적을 달성해가는 이른바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 시정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시정은 철저히 지역주민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솔직하게 의논하고 그들의 결집된 힘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요체가 있다. 교통 환경문제 등 민관 역할분담 제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할 때 과연 부산시의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구조적 낙후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교통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부산시는 시민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부산의 교통문제를 모든 자료와 함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1주일이건 2주일이건 충분하게 의논하여 부산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계획과 함께 중앙정부·부산시와 각 산하기관·경찰청·관계기관·기업·사회단체·가정·운전자·시민 모두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역할분담을 명백히 규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부산의 교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위천공단문제나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부산의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에서처럼 시민들과 환경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관계되는 각 단위들이 해야 할 역할분담을 명백히 하여 모두가 총체적으로 노력해 나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주방에서부터 음식쓰레기의 수분을 줄이고 생활오수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앞장서 불신 부조리 척결을 시정의 방법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기초단계에서부터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정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철저히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들과 의논하며 시민들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꼭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이웃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반부패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은 우리의 기존발상을 뛰어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발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불신과 분열이 곳곳에 만연되어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줄이고 공공의 질서를 따르는 민주시민의식마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속에서 모든 행정을 공개하면서 시민들과 의논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들과 지도층들이 진심으로 부산발전에 대한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시민들은 흔쾌히 시정을 신뢰하고 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산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길이고, 부산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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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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