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해운대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산시·지역여론 중앙정부 수용

대출규제 완화 … 전매제한 없어

　부산 해운대를 비롯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부산을 포함한 지방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면서 금융권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허용돼 그동안 얼어붙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30일자로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이는 이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집값 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보유세·양도세 같은 투기 억제장치를 완비했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 중이어서 고분양가와 청약 과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운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림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 이내 당첨자나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도 없어진다．

　또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6개월간은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그동안 부산지역 기관·단체들과 함께 온 힘을 쏟아왔다．

　부산시의회·상공계·건설업계 등과 1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해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부산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