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선공약으로"

부산분권협·지방분권국민운동， 20대 의제 대통령공약 채택 촉구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 분권운동단체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제를 선정，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시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공동으로 지난 2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17대 대선의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부산을 비롯，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9곳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부산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현재의 대선정국은 후보자간 정치공방으로 국정과제나 민생관련 정책대결은 아예 없다"며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대 대선 정책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우선 지방분권 분야 의제로 △기관위임 사무 폐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재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 △사법분권화와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 같은 10가지를 제시했다．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속한 추진 △공공기관 이전 정책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육성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지방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참여 제한 같은 10가지를 제시했다．

　두 단체는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후보자들은 20대 정책의제를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 구체적인 공약으로 천명하고 국민 앞에 설천을 다짐하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대국민 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