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에 로스쿨 2개 이상 배정을"

부산지역 기관장 호소문 발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기관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논란과 관련， 부산지역에 로스쿨 2개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 시장과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등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증원 및 부산지역 배정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 교육부가 밝힌 정원 1천500명을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기관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기 바란다"면서， 부산시민의 의견을 모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부산은 고법·고검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제2 도시이자 항만물류 중심도시"라고 지적， "인구·경제규모·경쟁을 통한 사법서비스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2개 이상 로스쿨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로스쿨 도입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임을 감안， 지역 법학교육 정상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