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성장동력 살리고，생태계 보호하고

낙동강하류 문화재구역 조정 필요성

　부산광역시가 낙동강하류 문화재구역의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40년 전 문화재구역 지정 당시에 비해 크게 달라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제교류 거점으로 떠오른 해당 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고， 40년 동안 진행된 해묵은 `개발과 보전' 논리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에서 이미 개발지로서 철새도래지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을 해제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신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지역은 문화재 구역으로 조정해 보전하자는 것이다．

　1966년 문화재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1978년 명지와 대저지구， 1989년 가락·녹산·천가지역이 경남에서 부산으로 편입됐다． 주변 토지가 자연적 토지이용에서 대도시적 토지이용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 이 때문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낙동강하류 지역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부산광역권 계획에서 `국제교류 거점지역'으로 기능을 부여받았지만 각종 규제로 거점 기능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낙동강하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서구는 신항만과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국제교류 거점으로서 천혜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고， 기존 녹산산업단지와 신호공단과 연계해 동남권의 경제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모델 제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또 1966년 문화재 구역을 지정할 당시 명확한 사회적·생태적 자료 조사나 근거가 미약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수면부를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철새도래지 역할을 상실한 지역과 철새도래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지역을 확실하게 조정，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드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