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폐기물관리 개선대책

부산 쓰레기 처리계약 경쟁체제 도입

가정·사업장용 봉투 색상 구분 혼합처리 방지

　부산지역 쓰레기 수집·운반 계약방법이 경쟁입찰로 바뀌고， 용역업체 계약금 원가계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진다．

　일반 종량제와 사업장 전용봉투 색상도 다르게 바꿔 쓰레기 처리과정의 혼란도 없앤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폐기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부산시는 먼저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구·군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에는 영업구역을 구·군 단위로 제한，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했으나 조건을 갖춘 업체는 구역에 관계없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용역업체의 계약금을 결정하는 원가계산 용역도 2개 기관이 실시토록 해 원가계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 폐기물을 가정용 쓰레기에 몰래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색상도 달리한다． 가정용은 흰색으로 두고， 업체용은 다른 색상으로 바꾼다는 방침．

　쓰레기 처리단계에서의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매립장과 소각장별로 시와 구·군 공무원 및 주민 감시원이 수시 및 특별단속을 벌여 반입 폐기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쓰레기 반입시간을 조정해 특정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반정도에 따른 벌점제를 도입해 월별 벌점에 따라 반입 수수료를 가산하기로 했다．　부산시 박종주 환경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계약 과정의 불투명성，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하는 등의 불법행위， 수거체계 혼란 등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개발， 시민불편을 덜면서 도시청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