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시본청 경우 현재 재정상태는 투자비 수요를 만족스럽게 충당할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립및 전출금 8백23억원 중 예산 상당액을 유보할 수 있고 재정운용상 상존하는 사례인 회계간 전용이나 구·군에 대한 자금 지원조정 등으로 이를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다. 또 구·군 경우 국고보조 시비보조사업의 구·군비 부담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담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일반 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 상당 부분을 축소할 수 있다. 　

현재 시본청의 부채는 모두 1조9천6백28억원(원금기준)에 이른다. 이중 일반재원 7천7백36억원, 토지특별회계 5천9백52억원, 공기업 5천7백98억원, 기타 1백42억원이다. 이같은 부채의 상환은 일반재원 경우 금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1천27억원(이자 포함 1천3백90억원)씩 갚아나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3백17억원(이자 포함 4백23억원)씩 변제하게 된다. 또 토지특별회계 부문의 상환은 토지매각으로 충당하되 점차 공공자금 등 장기저리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공기업특별회계(장기저리채)경우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 수준이어서 별 문제가 없으며 하수도는 재원수준의 공사 추진 등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구·군의 채무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없으며 올해 89억원을 상환하게 된다. 시 채무경우 연도별 상환부담액이 가용재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상환」우려는 없는 것으로 검증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금융경제용어인 「부도」는 공공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부도」운운은 재정운영에서 채무상환(지방채와 공사비 등)인건비 조직운영비 등을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상태를 의미하고△이같은 기준으로 보면 가용재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