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체납세 총력 징수체제로

체납세정리팀 신설 납부유도 - 부동산·차량 압류 공매 처분

　`체납 지방세 반드시 내도록．' 　부산광역시가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팔을 걷었다． 올해를 기점으로 체납세가 하향곡선을 그리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세 정리팀을 신설했다． 총력 징수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시는 시세의 경우 올 체납액 정리목표를 지난해 이월액 2천164억원의 35% 이상인 682억원(징수목표 310억·결손목표 372억원)으로 잡고 1단계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5월까지 일제히 보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2단계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　시는 올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등을 공매 처분키로 했다． 또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단계별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세 체납액(566억원， 29．6%)을 줄이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운영， 사실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 체납세 이월액은 02년 1천831억에서 03년 1천965억으로， 04년에는 2천69억， 05년에는 2천140억， 지난해 말에는 2천164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의:체납세정리팀(888-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