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땅분쟁 지적불부합지 정리
강서구청, 주민 숙원사업 해결 1만9천여평방미터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 내용
- `지적불부합지\"\ 멍에 때문에 50여년간 땅분쟁에 휩싸여 `병든 땅\"\으로 전락된 대규모 토지가 구청의 공정한 경계측량과 이해관계 주민들의 전향적 합의로 `건강한 땅\"\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산 강서구청은 지적도와 현황 경계선이 일치되지 않아 해방 이후 50여년간 주민들끼리 땅분쟁을 벌여 △토지거래일체 중단△건축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온 대저1동 1637 일대 1백4필지 1만9천2백㎡ 규모의 지적불부합지를 과감히 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취시켰다. 강서구청이 `대저동 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위원장 류학수)와 협력, 이번에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게 된 이곳은 지적도와 실제 점유선이 2~6m 가량 차이가 나 53명의 지주들 사이에 땅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지주들은 94년 11월 `대저동 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 구청의 힘을 빌어 해결책 모색에 나섰으나 들쭉날쭉인 경계선으로 토지 면적이 늘고 주는 바람에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다시 상충돼 추진위 활동이 3년간 중단됐다.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지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고 “지주 개개인이 법원을 통한 소송을 벌일 경우 온동네가 `소송소용돌이\"\에 휩쓸려 이미 들어선 가옥들을 모두 뜯어내야 한다”며 “주민 합의로 불부합지를 슬기롭게 해소시키자”고 호소하며 설득했다. 구청에서도 김진일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합의만 도출된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경계측량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53명의 지주들은 류 위원장의 성실한 설득작업과 구청의 협력자세를 신뢰, 전체의 동의를 도출해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구청은 해당토지 전체를 12차례에 걸쳐 경계측량을 한 뒤, 지난달 말 토지변경등기를 완료케 함으로써 `50여년간 불부합지\"\를 살아 숨쉬는 땅으로 재생시켰다. 강서구청 김진일 지적과장은 “민·관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시키게 되었고 그간 이해 당사자인 지주들간의 깊은 감정의 골도 풀게 됐다”며 “지주들이 현명한 결단을 내린 결과 앞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공공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50여년 땅분쟁\"\ 지적불부합지 정리강서구청, 주민 숙원사업 해결 1만9천여㎡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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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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