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 2007년까지 국가공단 존속을
부산시, 정부의 3개 조건부제시 `이관 재추진\"\ 반대
- 내용
- “부산교통공단 2007년까지 국가공단 존속을” 부산시는 최근 정부가 빚투성이인 부산교통공단 운영권을 3개항의 부채해결방안을 내세워 부산시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교통공단은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최근 부산교통공단 운영권의 부산시 조기이관을 재추진, 용역을 통해 마련한 부채해결방안으로 △부산교통공단 부채 중 7천억원을 남기고 부산 이관 △부채 5천억원과 함께 이관 △부채 5천억원을 남기되 부산시에 인센티브(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를 주는 문제 등을 시에 제시, 수용여부를 타진해왔다. 정부가 2조1천6백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의 조기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은 부산시가 일정부분의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과 지하철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도시에서 국고지원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현재 시의 부채가 2조2천억원인 상황에서 교통공단 이관과 함께 5천억~7천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떠안게 되면 시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부산교통공단설치법의 규정대로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는 정부가 제시하는 △5천억~7천억원보다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점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2천억원 정도의 부채는 남기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7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