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소각장 8월부터 본격 가동
부산시 적법한 건축물 준공신청 승인 방침
- 내용
- 3년째 가동을 중단해온 사하구 신평소각장이 8월부터 정상 가동돼 하루 3백ｔ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2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사하구청이 주민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건설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사업 준공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96년 10월이후 3년만에 신평소각장 가동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정상가동의 합의는 23일 부산환경개발(주)과 소각장가동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3개항의 소각장가동합의서에 서명을 함에 따른 것. 수차례의 절충 끝에 주민들은 “다이옥신 배출 농도는 선진국 수준인 0.1ng(나도그램) 이하로 한다” 등 3개항을 요구했고, 환경개발은 현행 국내 생활쓰레기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인 0.5ng에 연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함에 따라 소각장 정상가동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합의서는 △소각장 가동때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선진국 기준치인 0.1ng 이하로 하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6개월안에 재측정하고 △신평소각장 연간 매출액의 1%를 주민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며 △소각장 정상가동을 감시하는 환경감시원의 경비를 환경개발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업체측의 법적대응 등 강경으로만 치닫던 `소각장 분규\"\는 부산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역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행정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끝까지 구하려 했던 업체측의 인내가 어우러져 타결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평소각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공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본금 1백억원으로 부산환경개발을 설립, 사하구 신평동에 1만평 부지를 마련하고 94년 2월 본격 공사를 벌이다 공정률 85% 상태였던 95년 10월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소각장 이전과 폐쇄 등을 요구하며 시위와 초등학생 등교거부 등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부산환경개발은 소각장 반대운동을 주도한 주민대표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관할 사하구청도 민원을 이유로 건축물사용승인과 도시계획사업 준공승인 절차 등을 미뤄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7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