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재정 파탄 교부금법 개정 안된다”

전국시도지사 공동 성명 … 정부·국회 전달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동 성명서를 냈다.허남식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정부 및 중앙 정치권이 추진 중인 지방재정 관련 조치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과 제도적으로 확실한 재정보전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취·등록세 인하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따라서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지원이 아닌 자주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의 항구적 조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부와 국회는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추진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현재 16개 시·도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합리적인 대안의 검토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복지에 대한 부담마저 불합리하게 지방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