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서둘러 내세요’
체납액 2천265억 … 6월말까지 강력 징수
- 내용
- 제때 내는 시민과 형평성 고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 달간을 2006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각종 인·허가때 체납세를 선납토록 유도하고 체납세 정리 특별팀을 구성,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화 및 면담을 통해 징수를 독려한다는 것.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를 뿌리 뽑아 제때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고,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어려움도 풀어나간다는 생각이다. 시 집계결과 부산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 3월말 현재 2천26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602억원(26.6%), 주민세 593억원(26.2%), 취득세 517억원(22.8%), 기타 553억원(24.4%) 등. 시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체납자 압류재산 및 실태조사를 펼치고 2단계로 6월 30일까지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 이에 앞서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5-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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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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