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부산신항 명칭 논란 - 꼭 `부산신항' 이어야 한다
`부산신항' 명칭 당위성 = 세계적 브랜드 국익 절대적 … 항만법 정한 공식 이름
- 내용
- 부산신항의 이름 `부산신항' 밖에는 없다． 부산신항을 `부산신항'이라고 불러야 할 당위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부산신항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밖에 할 수 없는 논리와 근거를 정리했다． *** 항만법으로 정한 공식 명칭 `부산신항' 명칭은 임의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부산신항'은 항만법상 `부산항' 항계 안에 건설되어 있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은 `부산항'의 항계를 `진해시 명동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끝단까지를 연결한 해면'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산신항' 명칭은 1997년 부산·경남·해양수산부가 합의해 결정한 뒤 지난 8년간 이미 국내·외에 두루 사용해왔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97년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의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고시했고， 해수부는 같은해 10월말 사업실시 계획시 사업명칭을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고시했다． `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도 `부산신항'으로， 경남 도정백서 등 정부공문서에도 지금껏 `부산신항'으로 써오고 있다． `부산신항'은 법률에 근거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추가 고시와 변경 고시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부산신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 세계적 브랜드 … 국익에 절대적 `부산신항'은 국내·외에 널리 홍보，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명칭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은 절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싱가포르， 상하이， 카오슝， 남아공 등 세계 70개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437차례에 걸친 포트 세일즈를 통해 부산신항(Busan New Port)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신항을 포함한 부산항 홍보자료를 제작， 세계 유수의 항만과 해운선사， 관련기관 등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다． *** 해운선사들도 `부산신항' 선호 항만의 고객인 외국 취항 선사들도 `부산신항'을 선호하고 있다． 03년 8월 세계 20대 선사， 국내 10대 선사， 외국적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신항만 명칭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201개 업체 중 92%인 185개 업체가 `부산신항'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올 4월 정부의 전문가 의식 조사에선 84%가， 올 5월 항만이용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해수부 신항 명칭결정위'도 `부산신항'을 제1순위로 꼽았다． *** 부산구역 78%·기반시설 부산 공급 항만의 관할 면적 역시 경남도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부산지역이 78%에 달한다． 경남지역은 22%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산시 설명． 30선석 324만평 중 부산은 `남컨'과 `북컨' 대부분인 23선석 252만평이고， 경남은 `서컨'과 `북컨' 일부를 포함해 7선석 72만평에 불과하다． 경남은 항만구역으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94만평을 포함해 산정， 관할구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부산신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처리， 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 대부분도 부산시가 공급하거나 처리한다． *** 400만 시민 정서 담긴 명칭 부산항은 개항 이후 130여년간 전국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국민과 부산시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국제적 브랜드이다． `부산신항'은 앞으로 부산항의 메인 항으로 발돋움한다． 특히 구상·계획·사업 전 단계에서 부산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해양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적인 브랜드마저 다른 지역에 빼앗기게 된다면 부산시민은 자존심을 크게 훼손， 정부 비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 뻔하다． *** `참여정부' 정책결정 일관성 유지 `부산신항' 명칭은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1997년 이미 정부와 부산시， 경남도는 `부산신항' 명칭을 쓰기로 합의해 결정했다． 그래놓고도 행정구역의 면적을 들먹이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트집 잡고， 표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명칭 문제를 끌어가며 재탕 삼탕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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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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