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일제정리
체납 1천898억 … 이달 말까지 - 제때 내는 시민과 형평성 고려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이달 말까지 2005년도 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로 세출 수요는 늘어난 반면 경기 불황과 부동산특별대책 등으로 세입이 격감，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를 뿌리 뽑아 제때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 부산시의 9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올해 343억원과 과년도 1천555억원 등 총 1천898억원으로 이중 시의 세외 체납액이 304억원， 구의 세외 체납액이 1천594억원이다． 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총 체납액 1천898억원의 10%인 189억원을 이 달 말까지 징수한다는 계획．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체납액 전산자료 정비 △체납액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시행 △체납액 징수불능·시효소멸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징수전담반은 특히 체납 재산조회， 체납자 채권확보， 납부독려 방안을 적극 펴며 전산자료 정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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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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