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동구, 신고센터 설치 등 민간자율 ·창의 극대화
- 내용
- 동구청은 각종 규제와 법령에 근거 없이 요구하는 행정제한 행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에 불필요한 규제정비의 모든 절차를 완료, 하반기부터는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구청은 이에 따라 민관이 합동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440-4114)를 설치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제정비를 비롯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등록공개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 부정부패의 방지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자율이 정착되는 사회풍토조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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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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