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규제개혁 강력 추진
경제회생 걸림돌 시민생화 불편주는 불합리한 부문 폐지
- 내용
-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부당행위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생활이나 기업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규제정비계획을 보완해 기존규제의 50%이상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된 규제는 조례 규칙 등을 조기에 정비, 시민들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시민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사무 가운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의 오·남용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제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제 등을 건의하면 된다. 건의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순으로 작성(관련법규 명시)해 인터넷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로 연중 신고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metro.pusan.kr이며 우편 경우는 우편번호 60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팩스는 888-2609이다. 지난해 행정규제 정비실적은 부산시의 경우 총 3백82건중 폐지 93건·완화 51건이었다. 구는 총 1천7백76건중 폐지 1백89건 완화 1백2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폐지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는 서구(19.2%)이고, 부진한 구는 북구(0.8%)로 나타났다. 완화실적이 우수한 구는 강서구(16.0%), 부진한 구는 남구(1.2%) 등으로 분석됐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888-26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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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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