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각종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특별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사진은 지난 8월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특별대담 모습).

　이날 특별대담은 대한민국의 제1·2 도시의 시장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한 자리여서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대담은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부산시장은 평소 주장해온 대로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생 △격차사회의 구조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이뤄낸 `발전국가' 모델의 부작용이라 진단했다. `발전국가' 모델이 초래한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강남류) 등의 부작용이 낳은 많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한 `발전국가' 모델을 대체할 국가경영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피력하고,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로 `공진국가'를 제시했다.

　부산시장은 "인 서울(In Seoul)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용어로 자리 잡아 가는 동안 기업과 자본, 인재는 서울로 몰리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퇴락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확대,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뒤따랐으며, 그 결과 초과밀·초경쟁의 서울로 모여든 청년층은 팍팍한 삶을 견디며 `노 베이비(No baby)'를 선택해야 했고, 운동장을 넓게 쓰지 못한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약화의 결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화된 세계화의 전환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 속에서 기존의 국가경영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로서 모두 함께 잘사는 `공진국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이 제시한 `공진국가'는 말 그대로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산시장은 `공진국가' 모델은 ①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원칙' ②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③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④ 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⑤ 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⑥ 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 등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을 따르는 국가경영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은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치지도자는 국가경영 모델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역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과 지방의 동행'을 강조하며,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과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서울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동행을 위해 대한민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강소국처럼 초강력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며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장은 이와 함께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개편,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적극 실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