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극복! 수도권 일극체제 부산광역시장이 지난 9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시장이 지난 9월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위 사진은 부산시장이 기조 발제에 나서 발표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부산시장)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처음 개최한 이날 정책 콘퍼런스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먼저 부산시장이 기조 발제에 나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 세계 각 국가의 균형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고래 모델'과 `아귀 모델'을 소개하며,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부산시장은 "인구 집중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프랑스나 일본처럼 수도권이 굉장히 비대해 입이 몸집에 비해 과도하게 큰 못생긴 아귀 형태의 모델이 나타나는데, 제일 심한 아귀 모델을 보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미국과 독일처럼 인구가 골고루 분포돼있고 성장이 균형있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잘생긴 고래처럼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아귀 모델'로 △잠재적 성장률 지속 저하 △유례 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 심화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사는 수도권 일극이 아니었다"며 "부산이 성장억제 도시로 묶이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됐고,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을 확실한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혁신의 에너지를 응집해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광역경제권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거점 육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며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은 이날 각 시·도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미디어 공간에서 진행한 방송사(KBS) 대담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이 절실하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장·도지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등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녹화·편집돼 지난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KBS1을 통해 방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