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인구변화 대응 전략 부산이 지속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보육·주거·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살고 싶은 부산'으로 거듭나는 전략을 펼친다. 

부산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보육·주거·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살고 싶은 부산'으로 거듭나는 전략을 펼친다(사진은 지난 8월 16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서 어린이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모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은 각종 정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불특정 다수를 넓게 지원하는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의 정책을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어린이·청년·어르신 등 각 세대의 생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9월 9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논의해 발표했다. 

　새로운 인구변화 대응 전략은 인구감소 핵심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위기 심화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다양한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인구감소 핵심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교육·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임신과 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신설(회당 50만 원)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세포 동결 등 가임력 보존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출산 가정에 실제 필요한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 출산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신설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연 200만∼600만 원)도 신설한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양적·질적 측면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신혼부부로 대상을 제한했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한다.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을 제공한다. 장년층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후에도 집 걱정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5천 세대 등 2030년까지 2만3천 세대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인구 위기가 야기할 경제활력 감소, 인구-일자리 감소 악순환, 지역 불균형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친다. 특히 청년이 부산을 찾고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청년의 `방문 →관계 형성 → 재방문 → 생활 기반 형성'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지원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를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을 위해 단순 공공일자리보다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 소득 창출 지원방안도 도입한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