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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3호 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지방분권 앞당기는 지름길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대전환 시대에도 수도권 집중 심각
'메가시티'로 글로벌 경쟁력 높이고 지방분권시대 부산이 선도해야

내용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을 흔히 '대전환기(the great transition)'라고 부른다.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지난해 1차 팬데믹 시기에 일찌감치 인류 역사의 새로운 구분법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기도 했다.

30면 오피니언 

       초의수 | 신라대 교수  


비수도권, 인구 소멸위험 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격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대 초반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이전보다도 빠르게 늘어났고 비수도권의 소멸위험(시·군·구와 읍·면·동) 역시 매우 증가했다. 비수도권 젊은 인구의 역외 유출과 지역 소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가운데 최고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과밀, 주택 부족, 환경오염,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밀접·밀집·밀폐의 전염병 위험지역이 되고 말았다(2021년 1월 10일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 국내 발생의 62%). 재난을 겪고 있는 현시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


인접한 대도시권 연계 발전해야
현대는 '메가리전(Mega Region)' 시대이다. 메가리전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도시권 간 교통·경제 등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돼 발전하는 특성을 말한다. OECD, World Bank(세계은행), EU(유럽연합) 등은 일찍이 세계 경제 발전이 국가 경제 이상으로 이들 메가리전에 의해 선도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론'과 '창조도시론'의 전도사인 알 플로리다(R. Florida)는 세계 경제가 메가리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북미지역 역시 11개 메가리전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경영대가의 한 명으로 알려진 오마에 겐이치(大前 硏一) 역시 세계 경제가 국민국가 시대에서 인구 500만∼2천만 명 내외의 '지역 국가(Region State)' 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이외에도 부·울·경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등 5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산업 잠재기반을 갖고도 수도권 초일극 집중 체제로 인해 아까운 지역거점의 성장축이 붕괴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등 현대는 네트워크 경제 시대이다. 따라서 비용이 급증하는 집적중심의 경제로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수도권 초일극화 경향이 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울·경, 지역 간 정체성 통합에 유리
최근 부·울·경을 중심으로 제기된 '메가시티리전' 전략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부·울·경은 인구에서 수도권 다음의 800만 명 규모이고, 지역적 정체성과 통합성이 높은 편이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3개 시·도에 걸쳐진 폭넓은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학 등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6위 부산항과 이용객 순위에서 수도권 다음의 김해국제공항이 있다. 향후 신공항을 완성하면 물류와 경제의 세계적 거점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최근 2년간 교통, 관광, 산업·경제, 재난 대응, 먹거리 등 경제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교류가 대학과 인재 양성, 과학기술, 일자리 등의 실질적 정책 아젠다까지 발전되어 더욱더 튼튼한 전략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각 시·도가 가진 해외 무역사무소와 자매도시까지 서로 연결하면 글로벌 역량과 국제교류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감염병 대재난 시기인 지금 방역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이 요구된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위기를 활용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 초일극 집중 체제가 낳은 적폐들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경제 시대에 적합한 다국적 국제 경쟁력의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21-01-29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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