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경제산책> 부산항만공사
- 내용
-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무역의 전초기지이다. 세계 항만가운데서도 물동량 처리량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산항의 위상은 천혜의 지리적 여건 때문일뿐 각종 서비스는 세계 주요 항만중 꼴찌수준이라며 끊임없이 `항만 개혁'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안주하다가는 2류 항만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항은 무려 90개 부두이상의 조성계획을 세워 부산항을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경쟁항만들은 오래전부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부산항은 도시계획은 부산시가,항만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맡아 행정낭비를 하고 있다. 부산항 중앙부두의 친수공간 개발계획을 양 기관이 이중으로 추진하고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때도 중복으로 혼란이 일어났다. 부두 조성 예정 지역에 아파트설립 허가가 나 대규모 주민민원이 제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항만운영관리의 일원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산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부산항만공사(PA)설립이다.부산시와 해양부,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위원회가 관리를 주관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세계 30대 항만중 국가가 항만을 운영하는 곳도 우리뿐이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해양부가 올해내 설립을 합의하고 세부안까지 만들어 합의서까지 교환했다. 그런데 해양부와 기획예산처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미적거리고 있다. 심지어 항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언을 해 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현재 부산항의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 19조원중 12조원이상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항만공사 설립은 정부의 권한과 수익이 일부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뒤따르는등 기득권을 일부 포기해야 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만이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부산의 민^정^관^재계가 모두 들고 일어나 정부에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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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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