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을 위해 도입된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한다. 미국은 1870년,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돼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했다.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사법고시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높은 등록금과 함께 정계 자녀들의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법고시의 2021년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 이외의 별도 시험을 통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입학 학사관리 채용 등 로스쿨 제도 개선, 사법시험 존치가 다시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의 대학원 형식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로 연수하는 방안 등을 유예에 따른 대안으로 내놨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연대해 자퇴서를 내고 모든 학사일정, 검찰실무시험, 변호사시험 응시거부 등에 나섰다. 이에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감행하고, 헌법소원을 내며 맞섰다. 사법고시 존치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 모두 나서 관련자들과 함께 사시폐지와 로스쿨 개선안 등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