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는 모든 경제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시장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가 터지고 2010년 유럽 재정 위기가 일어나면서 세계경제는 7년째 침체기에 빠져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제로 금리에 양적 완화, 재정확대 등 경제정책을 동원했지만, 경제가 썩 좋아진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이 옳았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할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경제학자들이 각자의 견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때 시장의 자율 기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풍미한 적도 있었지만 세계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쪽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개입 강도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재정, 통화정책을 망라한 총력전－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70여년 만에 나타난 최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돈을 푸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재정을 푸는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재정 정책론－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셋째 재정 긴축론－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90%를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독일식 질서자유주의－통화정책은 적당하게 하고,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해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청산주의(신자유주의)－세계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재정정책이 새로운 버블(거품)을 형성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