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budget)과 기금(fund)으로 나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은 매년 계획을 세워 국회 심의를 받아 의결된 다음에야 집행할 수 있다. 반면, 기금은 이 같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자금을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기금은 주무부처의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융자사업 등 기금고유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64개 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연 2.66%에 그쳐 연 2.89%인 정기예금 금리와 연 2.79%인 국고채(3년 만기) 금리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2013년 64개 기금운용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23%의 수익률로 원금을 까먹었다.

영화발전기금(1.57%), 낙동강수계관리기금(1.59%), 군인연금기금(1.75%), 응급의료기금(1.77%) 등 4개 기금은 연 1%대, 근로복지진흥기금(2.08%) 등 42개 기금은 연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냈다. 반면에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에 426조9천545억원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총수익률이 4.19%였고 수익금은 16조6천513억원이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3.23%)을 기록한 관광개발진흥기금은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다. 연 1.75%의 수익률에 그친 군인연금기금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투자한 것이 원인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재보호기금은 이자를 안주는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총 1천100여억원의 돈을 예치했다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 기금 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