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공기업은 정부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다. 민간부문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일을 공기업이 맡는다.

많은 국가에서 도로건설, 토지개발과 같은 공공재 구축 사업은 정부가 직접 담당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특정산업 영역에서 독점이 효율적인 경우, 민간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기업을 공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총 30개다. '시장형공기업'(규모가 크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85% 이상인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4개와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로 구분한다. 대부분 공기업의 사업영역은 민간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의 압력이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고임금과 비효율, 방만 경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공기업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은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에 - 벨랑제 모형이 있다.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민간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될 때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료제하에서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공공서비스를 과다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관료들의 행동양식이 일반 기업가의 행동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그에 - 벨랑제 모형은 관료들이 단순히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효용은 예산과 직책상의 특권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공재의 과다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