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재계가 청와대에 경제민주화정책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7일 청와대 경제수석을 초청해 경제정책위원회를 열었다. 한 재계관계자가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부 실패도 만만치 않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규제개혁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 Out)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해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첫째,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면 이에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관부처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개선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해 놓고 규제를 신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의 각 부처는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려고 했다. 이 가운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119개였다. 하지만 One-In, One-Out 제도로 인해 157개 규제 중 70%가 중도에 폐기되어 최종적으로 46개 규제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규제비용 감소분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부처들이 규제의 신설을 대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비용 축소에 나선 결과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1월부터는 One -In, Two - Out 제도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신규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과 개혁에 대해 영국식 One -In, One - Out 제도 시행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