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세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화폐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은 3조7천39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8천705억원)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화폐 순발행액은 시중에 현금 수요가 늘어나면 증가한다. 신용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화폐 순발행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다시 늘어났다.

고액권인 5만원권은 올 들어 더욱 가파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 금고 등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5월 5만원권 환수율(발행된 돈 중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돈의 비율)은 52.3%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전체 5만원권 환수율 평균 61.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다. 고액권 현금 사용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지하경제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마약거래, 부동산투기, 탈세 등과 같이 조세당국에 신고 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라고 부른다. 탈세(tax evasion)는 불법적으로 조세의무를 기피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탈세 유형에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첫째, 이중장부를 사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실제장부와 조세당국에 보고하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 이윤이 적게 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을 보고할 때 아예 일부를 탈루시켜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서비스산업에서의 봉사료 같은 항목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이다. 셋째, 현금거래를 통해 조세당국의 눈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수표나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끼리 생산한 물건을 현물로 주고받음으로써 탈세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