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논란이 있었던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제도와 비슷하게 미국도 식료품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식료품 복지제도인 '푸드스탬프'(Food Stamp·식품구매권)는 빈곤층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지정된 업소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현금대신 푸드스탬프로 지급하는 이유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저소득층이 지원금으로 식료품 이외의 술, 담배, 마약, 도박 혹은 총기류 등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즈음의 푸드스탬프는 카드를 사용하지만 이전에는 1달러, 5달러, 10달러 등의 숫자가 적힌 종이쿠폰 형태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푸드스탬프라고 불린다. 예전에 쿠폰형태의 푸드스탬프를 이용할 때는 현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0달러 쿠폰을 5달러에 현금으로 사서 불법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고 벌금과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푸드스탬프제도는 개정되었고 쿠폰은 현금카드(EBT)제도로 바뀌었다. 미국 의회는 2008년 8월 푸드스탬프 제도를 영양보충지원제도(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로 이름을 바꿨다. 이 제도는 소득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달 1일 0시를 기해 현금카드에 충전시켜준다. 하지만 액수가 충분치 않아서 대부분의 수혜자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다 써버리고 월말까지 궁핍하게 생활하다가 매달 말일 밤이 되면 돈이 새로 충전되기를 기다리는 빈곤층이 식료품을 사느라 대형마트가 붐빈다고 한다.

미국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2008년 2천822만명에서 2010년 4천300만명을 거쳐 올 2월 4천760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