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가족·이웃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누려야 하는 기본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가장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생활범죄다. 박근혜정부는 정책여건 분석을 통해 "4대 사회악 때문에 국민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통계청 사회불안요인 조사 결과 역시, 범죄위험(64.2%)이 단연 으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적 요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 새 정부는 옛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굳이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안행부의 올 정책방향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 국민들이 걱정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해 안전한 사회, 건강한 가정, 즐겁고 희망찬 학교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발 빠르게 나선 것은 경찰이다. 국가의 기초적 공권력이니 당연한 일이다. 각 경찰서까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4대 사회악을 몰아내는 활동까지 벌이는 중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사회에서 경찰권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같은 대책을 제시하지만, 드넓은 사회적 참여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온 부산이 '4대 사회악' 뿌리 뽑기에 나섰다. 부산광역시－부산시의회－부산경찰청－부산시 교육청이 앞장섰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언론·대학·종교·의료·법조·예술·시민사회단체도 적극 참여한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의무', 그 사회악 근절, 이번엔 화끈한 성과를 거둬갔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