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총수입을 373조1천억원, 총지출을 342조5천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활력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예산'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당초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1천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천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천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천억원(3.6%), 연구개발 16조9천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했다.

교육 관련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투자 확대(930억원)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 확대(1천680 → 2천169억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7천500억원에서 2조2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든든학자금(ICL) 규모도 현행 24만2천명에서 29만8천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 276조4천억원을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이 올라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