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투표시간
- 내용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투표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번 대선부터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이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투표시간 연장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한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아무 때나 투표를 하면 되고 관리 운영상 문제나 비용증가,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세계 각국의 대선 및 총선 투표시간은 다양하다.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미국 등은 오전 7시∼오후 10시, 프랑스 호주 독일은 오전 8시∼오후 6시, 스페인과 스웨덴은 오전 9시∼오후 8시, 일본은 오전 7시∼오후 8시, 필리핀은 오전 7시∼오후 3시 등으로 투표시간은 8시간∼15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오전 6시∼오후 6시로 12시간이다. 1971년 이후 40여년째 이 투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투표율은 56.9%에 불과하다. 투표시간 10시간인 호주는 94.8%에 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대부분 투표일은 공휴일이다. 10여분만 할애하면 누구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투표시간과 관계없이 빠짐없이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할 경우 투표시간을 아무리 연장해도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2-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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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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