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는 지난 10월 실업률을 2.9%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고용시장의 체감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통계청의 실업률 집계 방식 때문이다. 통계청은 조사 직전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일할 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인구만 실업자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학원·고시원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부 집계 실업자에서 빠지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을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애로계층이란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자 숫자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하고, 주당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더한 개념이다. 2009년 기준으로 취업애로계층은 182만명이고, 이는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인 89만명의 2배가 넘는다.

현재의 비현실적인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차라리 고용시장을 더 잘 반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3%였다. 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36.7%라는 뜻이다. 총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 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환자·전업학생·전업주부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이라 하고,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용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