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달 18일 전국의 음식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주유소와 유흥업 등 다른 업종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추세다.

신용카드사들이 종전 연매출 1억2천만원까지이던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종전 2.0∼2.15%에서 1.6∼1.8%로 내렸지만 학원·음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마사지·안경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2.7%로, 종합병원의 1.5%나 일반병원의 2∼2.7%에 비해 높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직불형카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소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직불형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1.0%로, 신용카드 수수료율(1.6∼1.8%)보다 낮다. 아울러 모바일 카드를 도입하고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카드 결제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면 연간 9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이 밴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고정비용을 줄이거나, 현행 건당 150원인 결제대행 서비스료를 낮추거나,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모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묶어서 처리해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