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성장인가, 분배(복지)인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따라붙는 주요 논쟁거리이다. '경제발전을 통해 일단 파이를 키워 분배를 해야 1인당 후생의 크기가 커진다', 성장론자의 주장이다. '분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는 성장의 혜택이 균등하게 나눌 수 없다', 분배론자의 주장이다. 전자는 자유주의 속 시장경제, 후자는 정부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시한다.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많이 돌려주는 정책, 그런 정책은 없을까?

과거 산업화시대, 우리는 성장과 복지를 상호 대립적 개념에, 선택의 문제로 봤다. 지금은 세계화·정보화 시대, 두 개념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정치적으로, '외눈박이 선택'을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성장과 복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함께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이다. 한국 역시 성장-복지-환경을 함께 고려한, 공생전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공생은 성장-복지-환경이 선순환적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단계마다 뚜렷한 시대정신이 존재했다. 고도 성장기에는 '잘살아보세'라는 경제적 가치, 민주화 시기에는 '직선과 참여'라는 정치적 가치가 그것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민주화에도 오랜 '갈등사회'를 맴돌다 이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모양새다. 부산시의 내년 예산이 '긴축 속 복지 확대'로 나타난 것도 그렇다. 부산시장 스스로 "지금은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큰 흐름 속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요즘 복지정책이 모두 '포퓰리즘'은 아닐 터이다. 부산이 채택하듯, 여성이 육아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가난한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문제는 '과잉복지'에의 유혹이다. 복지병과 재정적자로 신음하는 유럽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특유의 복지제도를 진지하게 찾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