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감세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의 요지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감면으로 경기 활성화를 추구했던 한나라당이 정책 기조를 서민을 위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혼란이 생긴 것이다.

한나라당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다는 비난을 받자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측이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선이 생기고 말았다.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쪽 논리는 현 정부 출범 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저세율을 2% 인하하기로 했는데,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감세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 1조4천억원,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7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7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세율과 조세수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래퍼곡선' 이론이 있다. 래퍼곡선의 핵심은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세율을 내릴 경우 정부의 조세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세율이 100%라고 하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0이 된다. 물론 세율이 0%인 경우에도 조세수입은 0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래퍼교수가 이슈화 시켰다고 해서 이 곡선을 래퍼곡선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세율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갈 경우 조세수입이 줄어드는가다. 이것은 실증적인 문제다.